군공항 이전 사업비 8조6700억 원 증액 사유 쟁점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도로교통위원회에서는 군공항 이전 사업비 증가 사유와 금융비용 반영, 탄약고 이전 및 이전지역 지원사업비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노소영 위원은 군공항 이전 사업비가 2016년 이전건의서 기준 5조7000억 원에서 2025년 국방부 검토 기준 8조6700억 원으로 늘어난 사유와 금융비용 반영 여부를 질의했다. 노 위원은 탄약고 이전 시기와 관련 군부대 동시 이전 여부, 평탄화가 끝난 63만 평 우선 개발 가능성도 물었다.

또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남은 법적 절차와 협의체 관련 자료 정리, 이전지역 주변 지원사업비 1조 원의 구성과 사업 분류를 요구했다.

소진호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장은 사업비 증가는 2016년 이전건의서 제출 이후 10년이 지나 시설공사비 단가와 설계 기준, 시설 규모와 수량 등을 현행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 본부장은 63만 평 우선 개발은 국방부 토지 양여와 국유재산법 개정, 45m 고도 제한과 군사시설 1㎞ 이내 건축 제한 등 법적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지원사업비 1조 원은 이전 주변 지역 지원 6400억 원, 광주시 지원 약속 1500억 원, 정부지원 계획 2100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김경수 군공항건설단장은 대구 합의각서에서 금융비용이 빠진 전례가 있어 금융비용을 기부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 개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으며, 6400억 원은 무안군 요청 사업을 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유충석 미래도시기획단장은 마륵동 영외 탄약고가 63만 평 부지로 옮겨지지 않고 군공항과 함께 이전하는 방향으로 예상되며, 탄약고는 공군 군사시설인 만큼 군공항과 세트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