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방식 전환 공감…영구 분산배치는 신중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도로교통위원회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기부대양여 방식 한계와 국가책임형 전환, 영구 분산배치 검토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형대 위원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기부대양여 방식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재산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8조 원대 건설비와 무안군 지원 요구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방식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 따졌다.

또 임시 분산배치가 5~6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면 군 공항을 영구 분산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진호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장은 기부대양여 방식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를 양여받아 개발 수익으로 건설비를 회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소 본부장은 산업용지 비중이 확대되면 종전부지 개발 수익과 양여재산 가치가 낮아져 기부대양여 방식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군 공항 이전이 국방 안보 사업이고 지방정부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국가사업 전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유충석 미래도시기획단장은 양여재산 가치는 상업지역과 공동주택용지 등의 분양가를 반영해 감정평가로 산정한 것이며, 현행 법률상 신공항 건설비는 종전부지 개발을 전제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경수 군공항건설단장은 군 공항 건설기간을 이전부지 확정 이후 약 6년으로 보고 있으며, 영구 분산배치는 국방부 입장과 기존 6자 협의체 및 무안 지원 약속 등이 얽혀 있어 실무적으로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측은 산업용지 확대 등으로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가 커졌고 국가책임형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박 위원은 현행 이전 절차를 계속 밀어붙이면 행정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방식 전환과 영구 분산배치 논의를 요구했다.

답변측은 국가사업 전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영구 분산배치는 국방부의 안보 판단과 기존 협의 절차 때문에 즉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