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분리 따른 책임 소재 혼선 우려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미래산업위원회에서는 실·국 내 소관 상임위 분리에 따른 업무 책임과 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종국 위원은 실·국 내 소관 상임위가 나뉘면서 같은 업무에 대해 정책설명과 예산집행 책임이 분리되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한 자료 요청과 심의가 중복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며 실무 부서 차원의 조정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음영규 AI산업과장은 이에 동의하며 집행부도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의회 차원의 업무조정이 필요하고 실무 차원에서도 조직·인사 파트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