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 상생카드 예산·유보통합 현장 소통 점검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출산축하 상생카드 지원 예산과 둘째아 지원금 지급 절차,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 현장 처우 격차와 소통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출산축하 상생카드 지원 사업 예산이 축소된 경위를 지적하며 부족 예산의 확보 계획과 소진 시점을 질의했다. 또 둘째아 지원금이 출생 직후가 아니라 1년 뒤 지급되는 구조의 이유를 묻고, 문자 통보를 놓칠 경우 누락을 막을 절차가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이어 유보통합 관련 입법 지연으로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현장이 겪는 처우 격차와 불안, 구별 재정 여건에 따른 차이를 시가 적극 살펴야 한다고 질의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현장 의견을 듣는 소통 창구가 연합회 중심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경화 여성가족국장은 출생가정 축하상생카드 예산은 올해 약 3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예산에 편성한 20억 원 외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둘째아 지원금의 1년 후 지급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것이라며,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로 통보하고 동사무소에서 카드를 받도록 하는 절차와 구청 연락 여부를 확인해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은 관련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지방 차원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구별 여건과 현장 의견을 살피며 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 외에도 다양한 소통 채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