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보호시설·장애 아동 지원 대책 점검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보호시설 운영, 아동보호시설 내 장애 아동 지원, 젠더폭력 및 이주여성 보호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문애준 위원은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가족보호시설의 운영 현황과 광역 단위 가족센터 부재 이유를 질의했다. 또 아동보호시설 내 장애 아동과 경계성지능 아동 실태, 관련 지원 예산과 중간지원체계 필요성을 물었다.

문 위원은 여고생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젠더폭력과 이주여성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은행 이용 어려움과 둘째아 지원금 지급 시점 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경화 여성가족국장은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가족보호시설은 서울과 광주에 운영 중이며, 광주 시설은 정원 10명이 모두 찬 상태라고 밝혔다. 광역 가족센터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지만 북구가족센터가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여성재단과 협력하고 있다며, 통합 이후 확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동보호시설 547명 중 장애 아동 97명, 경계성지능 아동 129명이 있으며 심리치료비와 사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금액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을 위한 중간조직을 고민하고, 젠더폭력 통합지원체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하며, 외국인 노동자 은행 이용과 둘째아 지원금 지급 시점 개선도 관계기관 협의와 사회보장협의 개선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