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처우·젠더폭력 대책 점검…현장 의견수렴 두고 입장차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돌봄기관 종사자 처우 격차 해소와 젠더폭력 대응 대책 등을 둘러싼 추진 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범위에 관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윤민호 위원은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기관별 종사자 처우와 임금체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현황 파악과 종합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다함께돌봄센터 방중 급식비 지원, 젠더폭력 신속대응 지역 안전망 구축, 소방공무원 관련 사건 이후 공공기관 폭력 예방대책, 부모 빚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대책의 추진 상황을 물었다.

최경화 여성가족국장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처우는 사회복지 처우개선 실태조사에 반영해 분석 중이며, 방중 급식비는 보건복지부 국비사업 수요조사가 진행 중이고, 젠더폭력 대책은 연구용역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나하나 아동청소년과장은 돌봄정책과의 처우개선 계획과 별도로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3개년 단위로 세워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다함께돌봄센터 방중 급식비는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추진되며, 공공기관 폭력 예방과 관련해서는 5급 이상 공무원까지 대면 교육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진아 여성가족과장은 젠더폭력 관련 연구용역을 3월에 착수했으며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고 6월에는 공식 토론회를 열었다고 답했다.

젠더폭력 대책과 관련해 윤 위원은 현장 활동가들이 의견 청취 기회가 없었다고 전했다며 공식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답변 측은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 방문, 토론회가 진행됐다고 설명해 현장 의견수렴의 범위와 사실관계 확인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