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시설 학대 재발방지 대책 점검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아동보호시설 내 아동학대 및 사망 사건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순화 위원은 아동보호시설 내 아동학대 및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계성 지능 아동에게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또 아동학대 재발률과 재발방지 대책, 사건 이후 더 세심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최경화 여성가족국장은 고난이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업에 국비와 시비로 약 5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32명에 대해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을 우선 추진하고 전담기관 및 자립기관과 연계해 살피는 한편, 24시간 대응체계와 구청 전담요원 배치, 공무원의 직접 조사 및 중대·사망 사건 즉각 보고체계가 잘 운영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