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돌봄·조부모 돌봄, 예산 부담과 지원 공백 도마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24시 돌봄 어린이집과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 도서·산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24시 돌봄 어린이집 운영이 순천과 장성에서 진행 중인지 확인하고, 하반기 수요조사와 예산 부담 문제를 질의했다. 임 위원은 도비 30%, 시·군비 70% 구조가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필요한 지역에서 예산 때문에 사업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의 185가구 지원 규모가 실제 수요에 비해 적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신청했지만 지원받지 못한 주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소가 없는 도서·산간 9개 지역을 19명의 방문상담 인력이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지 묻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긴급한 지원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24시 어린이집 사업이 2025년 7월부터 진행 중이며, 지난해 22개 시·군 수요조사에서 7개 시·군이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두 곳만 추진했다고 답했다. 유 정책관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도 수요조사 결과는 더 많았으나 예산 형편상 185가구로 제한됐고, 신청 가구 대비 지원 수준은 20%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부모 돌봄 사업 역시 도비와 시·군비가 3 대 7로 부담되는 구조라며, 예산이 빨리 소진될 경우 주민들이 허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향후 예산 설계를 더 촘촘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도서·산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담소 미설치 지역에 누수가 있을 수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와 국비 확보 노력을 이어가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