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환류·장애여성 보호시설 논의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성별영향평가의 정책 반영, 성평등 거버넌스 참여 확대, 아동학대 사후관리와 디지털 성폭력 대응, 장애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순화 위원은 성별영향평가가 실제 정책 변경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와 성평등 거버넌스 시민참여 방식, 청년 여성과 장애 여성 참여 비율을 물었다. 또 아동학대 재학대 비율과 위기 아동 사후관리 기관,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과 예방 활동 현황을 질의했다.

이어 장애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정원 초과와 미성년자 보호시설 필요성에 대한 전남의 상황을 물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성별영향평가 사례로 전남도청 무안청사의 일부 층에서 남녀 화장실을 바꿔 여성 화장실 이용 여건을 개선한 사례를 들며, 제도개선 내용을 각 실·국에 피드백해 정책으로 환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평등 거버넌스는 여성정책포럼과 여성리더십 아카데미 등을 통해 아젠다를 논의하고 집행부에 전달해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밝혔다.

청년·청소년과 장애인 참여는 여성리더스 아카데미에서 10% 이내로 적다며 확대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아동학대 재학대는 2025년 통계 기준 약 8~9%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폭력 대응은 전남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지원센터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숏폼 활용을 설명했으며, 장애여성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1366 긴급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언급하고 미성년자 전용 보호시설은 수요가 있으면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