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위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조례 자료 부족 지적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안전관리 기준에 미비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추진과 전수조사·예산 추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은 안전관리 기준에 미비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하면서 전수조사와 지원 범위, 예산 추계 등 기본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전체가 아니라 안전관리 기준에 미비된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하며, 연차별 지원 계획과 예산 규모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례가 당장 필요한지 묻고,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사전조사 자료와 근거를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조례 제정 후 지침이 마련되면 예산 상황을 반영해 수요조사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광주 사례를 들어 최근 3년간 약 1억 원이 소요됐고, 올해는 5000만 원으로 3개소를 지원했으며 지원 비율은 시 지원 80%, 자부담 20%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수조사와 예산 추계 등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관련 자료와 설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