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4억 원 정책연구용역비·신속집행 부작용 지적

2022년 1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도 예산에 반영된 정책연구개발용역비와 신속집행에 따른 예산 운용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전라남도 예산에 반영된 4억 원의 정책연구개발용역비가 어떤 용도인지 물으며, 연구용역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문제를 짚었다. 이어 시군에서 소규모 사업까지 설계용역에 의존해 예산이 낭비되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와 설계변경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역량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군 기술직 공무원과 예산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찬회와 교육을 확대해 예산을 절감하고 본예산 중심의 적극적 재정편성을 유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신속집행이 본예산 축소와 추경 편중, 이월액·불용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4억 원의 정책연구개발용역비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국정과제나 도정발전 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일종의 풀 용역비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 상·하반기 두 차례 정도 용역 과제를 선정해 집행하고, 결과물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군 공무원과 도청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분야별 업무연찬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를 더 다양하고 전문화해 역량을 높이겠다고 했다.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장점과 함께 절차 미비로 인한 불용·이월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도는 본예산 중심으로 편성하고 추경은 불가피한 사업과 국비 매칭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