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근거·예산 확대 논의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의 근거와 지원 기준, 예산 확대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장은 통합 조례안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지원 기준이 시행 지침에서 정해지는지 질의했다. 이어 사업비가 시군구비와 매칭되는지, 안전이 위협받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많아질 경우 현재 1억 원 범위의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조례안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맞고 지원 기준은 시행 지침에서 정하며, 기존 8대2 지원 사례와 나주시의 5대5 지원 비율을 설명한 뒤 비율 조정은 협의하고 어린이 안전 관련 예산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