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방하천 정비 예산 부족, 공기 장기화 우려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전남 지방하천 정비 예산 부족과 현장 중심 설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연창 위원은 전남 지방하천 556개 중 앞으로 정비해야 할 하천이 292개이고 추가 소요액이 약 10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 수준의 예산으로는 정비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은 2021년 26개 지구에 1079억 원이 배정된 데 비해 2026년에는 76개 지구에 1204억 원이 배정돼 지구당 예산이 크게 줄었다며 체계적인 치수 관리가 어렵다고 했다.

또 예산이 적게 배정되면서 공기가 연장되고 일부 현장에서는 공사 중단 요구까지 나온다며, 사업지구 확대보다 진행 중인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위원은 제방 정비 과정에서 농로와 주변 지형이 함께 반영되지 않아 농기계 진출입 곤란과 침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설계와 주민 의견 청취를 요청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1999년부터 지방하천 정비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별 사업비는 규모와 여건에 따라 100억 원이 들 수도 있고 10억 원이 들 수도 있어 단순 평균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올해 51개소에 약 5904억 원을 건의하고 있으며, 의회와 함께 의미 있는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수섬박람회 안전 점검과 함께 주 위원 지역구 현장도 방문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