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율 34% 지적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전남 시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우기·태풍 대비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하성동 위원은 전남 시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적발 건수가 5497건인데 정비는 1857건으로 정비율이 약 34%에 그친 이유를 물었다. 하 위원은 불법 상행위 시설 정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전체 정비율이 낮다며, 집중호우와 태풍 시 미정비 시설로 인한 위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교부세 21억 원이 조사·측량·철거에 활용되는 만큼 정비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중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섞여 있어 사유지를 중심으로 조정 과정과 계도, 행정지도 등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국공유 하천에서 평상 등을 설치해 영업하는 경우에는 강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주민 이해와 자진 철거 유도 등 상황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의 정비율이 전국 1위라며 관리·정비에 힘쓰고, 우기와 태풍 기간 미정비 시설에 대한 우려를 명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