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페달 오작동 방지 대책 논의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급발진 사고와 고령 운전자 페달 오작동 사고 현황 및 오작동 방지 제동장치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연 위원은 최근 급발진 사고와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작동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내 관련 사고 현황을 물었다. 이어 오작동 방지 제동장치의 의무화 시기와 기존 차량 지원 여부, 본인부담금 구조를 질의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2022년 22.8%에서 2023년 26%, 2024년 26.6%, 2025년 29.5%로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한 운전과 이동권 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2029년부터 신차 장착이 의무화됐고, 지금까지 750대에 대당 44만 원을 도비 30%, 시군비 70%로 본인 부담 없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