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 주민 주도성·예산 효율성 도마 위

2022년 1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와 주민 주도 여부,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류기준 위원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와 주민 주도 여부,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300만 원씩 3년 지원하던 사업이 500만 원으로 증액된 점을 거론하며, 시군 공모 방식과 마을공동체사업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또 현장에서는 벽화·꽃밭 조성 등 업자 주도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민 주도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유사·중복 사업이라면 마을공동체센터 등 보다 적합한 주체와 연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은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 환경과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을공동체사업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며, 사회적경제과와 협의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재정집행 필요성에 동의하며, 성과 분석과 평가를 거쳐 부서 정리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에 나뉘어 배분됐다고 설명하면서, 청년문화센터 등 일부 시설사업은 거점별 필요성을 고려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한 것으로, 향후 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과의 연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