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저조·산단 셔틀버스 유지 논의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에서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산업단지 셔틀버스 운영, 산단노동자 휴게시설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연순 위원은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해 광주 지역 플랫폼노동자 규모와 지원 대상, 예산 규모, 상반기 실적이 100명에 그친 이유를 질의했다. 신 위원은 경기도 사례처럼 배달대행업체나 노조 연계, 온라인 신청 등 방식을 벤치마킹해 사업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단지 셔틀버스가 2026년 10월 운행 종료 예정인 이유를 묻고, 산단 노동자의 교통 여건을 고려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산단노동자 휴게시설 사업이 노동자쉼터 관련 조례에 근거한 것인지와 이동노동자·산단노동자 쉼터 운영 현황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현구 대표이사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은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노동자 전체이며, 지난해부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근무 형태 특성상 참여도가 높지 않아 신청이 저조하다고 설명하고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셔틀버스는 예산이 10월까지만 편성돼 있으나 재단은 계속 운영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휴게시설 사업은 개별 소규모 사업장 내 작업환경 개선과 휴게시설 설치 지원으로 이동노동자나 산단노동자 쉼터와는 별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