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통합 속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업무분담 쟁점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에서는 기관 통합 과정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업무분담과 예산·인력 감소에 따른 기능 유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만 위원은 기관 통합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업무가 섞여 있다며 시민 편익을 기준으로 업무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일자리재단 통합 이후 예산과 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향후 통합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우려를 제기했다.

박 위원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의 시설 하자와 전기차 충전기 미가동 문제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을 주문했다. 이어 건설노동 취약·사각지대 자료 공유와 신용보증재단 등과의 협업, 노사상생 지원사업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현구 대표이사는 광주시 재정여건 악화로 출연금과 위탁사업, 수탁사업이 줄고 지방비 매칭도 어려워져 전체 예산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이사는 통합 효과를 비용절감에만 두면 기관장 인건비 외에는 절감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조직문화 통합과 서비스 확대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도 기업 성장 단계의 일부라며 일괄 지원이 필요하지만, 개별 자금 지원 등은 신용보증재단이 맡을 수 있고 상권 육성은 경제진흥원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와 건설노동 취약·사각지대 관련 자료는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