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보 보증 운영 점검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에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광주·전남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정선 위원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22개 시군의 출연 여부를 확인했다. 또 광주·전남 신용보증재단이 보증 운영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위원은 성실납부자에게 추가 이자보전 기회를 제공하고, 폐업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금융복지시스템과 연계해 빚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근 이사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세부 내용을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밝히고, 22개 시군 출연금은 모두 납부됐으며 이자보전은 도 자금 3~3.5%, 지자체 자금 2~5%로 차등 운영된다고 답했다.

염규송 이사장은 광주신보가 기타 업무를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재보증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