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채무감면 범위·소상공인 부채 지원 논의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에서는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의 적용 범위와 소상공인 부채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민 위원은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이 광주신용보증재단 채무에만 한정되는지 질의했다. 박 위원은 재단 채무가 연체될 정도라면 다른 부채 문제도 함께 있을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전체 부채 문제와 연계해 공적 제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보증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기준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고, 대출금 상환 이후 보증해지가 지연된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염규송 이사장은 특별채무감면은 연체된 재단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며, 타 기관 채무는 재단이 처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염 이사장은 다만 재단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라면 관련 지원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기준을 정리해 공유하고, 보증해지 지연 사례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