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 통합, 역할 분담·인력 확보 쟁점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에서는 신용보증재단 통합 추진 과정의 역할 분담과 인력 확보, 출연 구조와 특별채무감면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만 위원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경제진흥 관련 기관과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역할을 명확히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업무 증가에 맞춰 전남·광주 신용보증재단의 적정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박 위원은 출연금과 관련해 전남처럼 조례에 따른 매칭 출연 구조를 광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이 회수율과 신용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묻고, 재기 지원 이후 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2026년 보증 목표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된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통합 이후에도 지역별 특성을 존중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근 이사장은 전남은 조례에 따라 도와 지자체가 매칭 출연하고 있으며, 사업체 수 등을 고려해 시군별 출연액을 배분하고 지자체 출연금에는 매칭분과 특별출연분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채무감면은 회수보다 재기 지원 강화에 초점을 두고 상환기간 연장, 초입금 완화, 비용 지원 등을 검토하는 취지이며, 보증 목표는 지난해 특별민생자금 지원으로 실적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해 올해 9000억 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염규송 이사장은 광주 자치구별 출연액 차이는 구세와 상권 규모에 따른 측면이 있으며 조례를 통한 안정적 출연 구조를 검토하겠다고 답하고, 특별채무감면의 원금 감면은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으며 초입금 부담을 낮춰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