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파산 증가 속 보증 승인율·부결 사유 점검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에서는 광주·전남 지역 개인 파산신청 증가와 보증 신청 승인율 및 부결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성찬 위원은 광주·전남 지역 개인 파산신청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이어 올해 보증 신청 건수 대비 승인율과 주요 부결 사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강근 이사장은 전남 지역에서 폐업자와 채무조정, 파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관련 지원기관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하고, 전남은 5000만 원까지 한도사정을 생략하는 등 적극 지원해 연체나 불량 정보가 없으면 대부분 취급하고 거절률은 실무적으로 10% 이내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염규송 이사장은 폐업 자체를 재단이 억제하거나 촉진할 수는 없지만 폐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주재단의 부결 건은 약 40%로 파악되며 주요 사유는 한도 초과와 과거 금융기관 연체 등이라고 설명하고, 거절 업체를 다시 심사하는 기능을 운영해 상반기에도 70여 건, 20억 원 이상을 신규 취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