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운영·예산 점검

2022년 7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의 시군별 운영 방식과 예산 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시군별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도와 시군이 연계해 추진하는 방식인지, 또 사업을 하나로 묶어 진행할 경우 예산 대비 철거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환경부 보조금이 50%만 내려오는 상황에서 자부담 비율과 지붕개량까지 포함한 사업비 규모도 함께 질의했다.

박응렬 원장은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시군 시장·군수 책임하에 진행되며, 22개 시군 가운데 일부는 자체적으로, 일부는 대행기관에 맡겨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 예산이 50%만 내려와 사업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전남도도 증액을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