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지방소멸기금 활용·귀농귀촌 지원 실효성 점검

2022년 1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과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손남일 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체육관 건립 등 특정 시설에만 쓰이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귀농·귀촌 정책이 인구정책관 소관인 점을 확인한 뒤, 토지 구입과 주택 개선에 대한 융자 지원 규모와 기준, 그리고 3억 원 융자 한도가 현재의 땅값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한방난임치료비 지원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홍보가 충분한지와,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귀농·귀촌 관련 지원으로 토지 매입 시 3억 원, 주택 구입이나 개보수 시 7,500만 원을 2% 융자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귀농·귀촌센터와 서울의 도시민 귀농·귀촌센터를 통해 교육과 상담, 농촌 살아보기 체험 등을 운영하며 정착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은 보건소를 통해 홍보·접수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소득제한 없이 지원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