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효성 도마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실태조사의 실효성과 예방·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희선 위원은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2022년부터 네 차례 실시된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위원은 현장 조사에서 업주와 노동자를 분리해 면담하거나 통장 거래 내역, 근로계약서 유무를 확인했더라면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 전담 인력 보강과 중복 기능 인력 재배치를 통한 사전 예방·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 인권단체, 노동 전문가, 자치경찰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관내 염전 전면 재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강종철 자치행정본부장은 염전 근로자 실태조사에서 취업 경로, 근로 환경,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임금 지급, 인권 침해 등을 살피고 있지만 사업주나 근로자가 신고하거나 진술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운 행정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염전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국 소관이지만 자치행정본부도 현장 조사와 인권 예방 업무에 참여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 업무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권 조직과 인력 보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양수산국, 경찰 등과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TF 구성과 위험지역 재조사, 명예인권지킴이 및 주민신고포상제 활용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