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추천제 협의 부재 지적…“권한 이양엔 예산·인력 함께”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부시장 추천제 도입 과정의 사전 협의와 자치구 자치시 승격, 사무 이양에 따른 예산·인력 확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부시장 추천제 도입 과정에서 의회와 상임위, 의장단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향후 같은 방식의 정책 추진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질의했다. 박 위원은 광주 5개 자치구의 자치시 승격 필요성과 시군구로의 사무 이양 시 예산과 인력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정부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을 때도 책임과 업무만 받을 것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함께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위원은 공무원 근무지 보장과 근무지 변경 참여자에 대한 지원, 승진 임용 기준 중 직무 태도의 객관성, 시 금고 선정 기준의 지역민 접근성 반영 여부도 물었다.

강종철 자치행정본부장은 부시장 추천제와 관련해 시의회와 사전 논의를 하지 못했고 의장단과도 협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에 설명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정부 권한 이양은 인력과 예산이 패키지로 오는 것을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고, 근무지 변경은 본인의 명시적 동의와 주거비 등 상응 지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무지 보장 원칙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동현 자치정책관은 자치구의 시 승격은 재정, 형평성, 행정 효율성, 광역단위 역할 분담과 주민·의회 의견 수렴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사무 이양에 맞춘 자주 재원 배분과 지방세 제도 개선을 행안부에 건의하고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상율 인사정책관은 승진 임용 기준의 직무 태도는 근무평정 반영을 위한 자료로, 지각과 징계 등 복무 관련 사항이 포함되며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