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민원 대응 조직 강화·전담 절차 마련 논의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반복민원 대응 조직 강화와 전담 인력, 대응 절차 및 보호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성재 위원장은 반복민원 대응 조직 강화와 기준인력 배정이 행안부와의 협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반복민원이 상습·악성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담 인력과 구체적 대응 절차,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시군부터 유형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하고, 민원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이 심리상담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도록 조직 차원의 보호와 소통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문 행복소통실장은 5인 이상 다수 민원은 지역구 의원과 내용을 공유하고, 다수 부서가 관련된 집단민원은 고충민원처리반을 통해 부서 협업과 현장 방문, 의견 청취 중심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반복민원에 대해 발생 유형과 지역, 원인 체계를 데이터 분석으로 관리하고 주요 사례를 장기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례별 대응 매뉴얼을 정리하고 담당 공무원의 피로도를 줄이는 한편, 심리치료·법률자문 예산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비공식 상담 체계를 마련해 담당자가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