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사업, 지원 확대 논의

2022년 1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사업의 금리 인상 반영 여부와 지원 기간 확대, 전세·월세 지원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명수 위원은 전라남도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사업이 도 시책으로 이자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금리 인상 이전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물었다. 이어 3년 일몰제를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지원 기간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릴 의향은 없는지, 또 전세·월세에 사는 신혼부부와 청년층까지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현재 예산이 금리 인상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지원 기간과 지원액 확대를 포함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전세·월세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