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드리미 바우처 오남용 대책·제도 통합 논의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 교육비 꿈드리미 지원사업의 부당 사용 의심 사례와 관리 대책, 전남학생교육수당과의 제도 통합 검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영배 위원은 학생 교육비 꿈드리미 지원사업과 관련해 부당 사용 의심 사례 보도 이후 교육청이 개선한 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한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의심 사례와 환수 조치, 가맹점 제재 결과가 있는지 묻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전남학생교육수당과 꿈드리미 바우처 사업의 제도 통합 검토 여부를 확인했다.

임창호 교육행정국장은 바우처 오남용 관리를 위해 온·오프라인 상시 모니터링과 가맹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부정 사용 제재를 강화했으며, 제도 통합과 관련해서는 몇 차례 실무회의가 있었고 앞으로 단계적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형관 예산복지과장은 오남용 신고센터 접수를 통해 4건이 적발됐으며, 에어팟 등 구매 가능 품목으로 확인된 사례와 확인이 불가한 사례가 있었고 카드 양도와 현금화 시도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