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청 조직개편 단계 추진·근무지 보호 쟁점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통합교육청 조직개편의 단계적 추진과 근무지 보호 원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영배 위원은 통합교육청 조직개편이 특별법 취지에 맞게 초기 완충 단계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지 확인했다. 서 위원은 2027년 말까지 1실 4국으로 축소할 계획 여부와 축소 이후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업무 과중 가능성을 질의했다.

또한 직위 폐지나 전보 발생 시 특별법상 근무지 보호 원칙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지와 추가 제도 보완 필요성을 물었다.

윤양일 단장은 계획상 2028년 1월 1일부터 전체 조직이 아니라 본청 슬림화가 예정돼 있으며, 구체적인 시기는 조직개편 TF와 연구 용역, 교육부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단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준하는 법령상 1실 4국 범위가 적용되지만 통합에 필요한 완충 조직으로 2국이 한시적으로 추가 허용됐고, 향후 필요한 조직 규모는 사업과 인력 수요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무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청사 변경 등에 따른 이전 공무원에게는 지방의회 조례를 통해 임시 주거와 교통비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