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드리미 지원 사업 지속 여부 쟁점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꿈드리미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과 신임 교육감 체제에서의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꿈드리미 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 편성액이 470억 원이고 현재 집행액이 120억 원인지 확인했다. 조 위원은 이 사업이 전임 교육감 정책 사업으로 3년째 추진되고 있다며, 신임 교육감 체제에서 계속 진행할지 또는 중단할지와 인수위원회 보고 및 결정 여부를 질의했다.

조 위원은 향후 정책 결정 과정과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 의회에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형관 예산복지과장은 꿈드리미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액과 3년째 추진 중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수위원회에는 보고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안 과장은 기획조정실 내 복지 전반을 관할하는 팀이 새로 생겼고 담당 팀장도 발령 예정이라 보편적 복지 사업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금성 복지 비중 증가에 따른 페널티 우려와 학생 1인당 복지비 산출, 학교 집행 확대, 바우처 축소, 정책연구 용역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이는 개인 의견이며 정책 결정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