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맥락 조사 강화 논의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신고·심의 추세와 재발률,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학업중단숙려제 이후 복교 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영훈 위원은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신고·심의 추세와 재발률,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 관련 사안의 사전 인지 여부와 진행 상황을 질의했다. 또 학폭위 판단이 사건의 원인보다 결과 중심으로 이뤄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맥락을 더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딥페이크 등 성폭력 대응 체계와 관계회복 프로그램에서 피해 학생에게 화해가 강요될 가능성도 물었다. 아울러 학업중단숙려제 이후 복교율과 재중단 비율 파악, 위(Wee)센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구영철 인성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으며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장난스러운 말이 불쾌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극단적 선택 사안은 학교 밖 관계가 얽힌 외부 장소에서 발생해 학교가 예측하기 어려웠고, 개인정보와 경찰 수사 진행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학폭 심의와 관련해서는 상해 정도가 큰 잣대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초기 조사관과 심의위원 연수를 강화해 맥락을 더 살피겠다고 답했다. 딥페이크 사안에는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사이버수사대 협조, 학교 교육, ‘포티켓 4수칙’ 안내, 사이버폭력예방단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회복은 보호자 동의가 쉽지 않아 시도가 적었고 학업중단숙려제 복교율 등은 정확한 수치 제시가 어렵지만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