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 인증률 저조…예산 지원 확대 놓고 입장차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시설 안전 인증률 저조와 사립유치원 예산 지원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정기성 위원은 교육시설 안전 인증률이 낮은 이유와 미인증 시설의 주요 미흡 사항, 개선에 걸리는 기간을 물었다. 또 예산 부족으로 사립유치원이 인증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형록 안전총괄과장은 전체 안전 인증률은 63.7%이며 유치원은 시설 개선과 비용 부담 탓에 인증률이 18.7%에 그친다고 답했다. 그는 미인증 사유로 내진, 전기 설비, 난간, 계단, 소방시설 미흡 등을 들고, 사립유치원은 개인 사유재산이라 교육청 지원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정기성 위원은 안전 인증이 실제 개선과 위험 요인 해소로 이어지도록 예산 확대와 통합교육청 출범에 따른 기준·사후관리 체계화를 요구했다. 반면 김형록 과장은 사립유치원 시설비 지원 가능성에 대해 제한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