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범위 논의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운영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와 사업명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준엽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운영 지원' 사업이 하위 내용에서는 대안교육 기관 지원으로 축소돼 보인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했다. 박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은 대안교육 기관에 다니는 청소년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사업명이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을 아우르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권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 더 넓은 개념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영철 인성생활교육과장은 해당 사업이 학교에 적을 두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등록·취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12개 기관에 약 13억 원을 지원하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구 과장은 공교육 강화와 청소년도 학생이라는 측면에서 프로그램 운영비와 교육의 질을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는 대안교육법상 용어를 쓰고 있지만 용어와 범위는 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