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연수 지원 확대 두고 “의무조항 필요” vs “인재 유치 수단”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통합특별시 내 재학·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유학비와 국내외 연수 지원 조항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통합특별시 내 대학교·기관·단체·사업장에 재학 또는 재직 중인 사람도 해외유학비나 국내외 연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심 위원은 해당 지원을 받은 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취업하거나 기여해야 하는 조항이 있는지 질의했다.

박종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의무 취업이나 의무 기여 조항은 없으며, 해당 조항은 타 지역 인재를 통합특별시에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심 위원은 지원을 받은 사람이 졸업 후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다며 지역 근무 등 의무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인재 유치 취지를 설명했지만, 지원 이후 지역 기여를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한 쟁점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