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정착·청년 지원 실효성 점검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지역 정착 연계와 청년 월세·일자리 지원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영미 위원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지역 대학 신입생 충원 수단에 머무는 것은 아닌지 묻고, 중도탈락률·졸업률·지역 기업 취업률과 성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미래차, AI, 돌봄 등 지역 수요 분야와 유학생 취업·장기 정착을 연계할 방안이 있는지 확인했다.

또 청년 월세 지원이 소득 기준과 지원 기간, 대상 규모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물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나 재취업 등 사후 추적관리와 참여 기업 평가 기준이 있는지 질의했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외국인 유학생이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하고, 유학생 취업률 등은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은 국토부 기준에 맞춰 추진 중이며 재원 제약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고, 청년 일자리 사업은 개인정보 동의 범위 안에서 6개월 이내 연계 취업률과 해당 기업 취업률 등을 관리하며 참여 기업도 기준에 따라 선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진 대학인재정책과장은 외국인 유학생 관련 세부 자료와 취업 희망 분야 자료를 서면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유학생들이 교육·IT 분야 정착을 희망하지만 지역 정착률이 낮아 2029년까지 1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