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분야 중복 사업·2027년 예산 협의 지연 도마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직 통합 이후 교육 분야 중복 사업 정리와 2027년도 예산 협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 집행 성과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조직 통합 이후 인재육성교육국과 교육청년국, 교육청 간 중복 사업이 많은 상황에서 2027년도 예산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은 과 단위 협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예산 편성 전 중복 사업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기 청소년 지원 실적과 학교 밖 청소년 예산 집행 성과의 적정성을 따져 물으며 세부 집행 내역과 원인 분석 자료를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동한 데 대해 목적 외 사용 우려를 제기하고, 교육발전특구와 글로벌 인재 허브센터 등 관련 성과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박종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2027년도 예산을 놓고 별도 협의한 적은 없지만, 하반기 예산 집행 방향과 대상 확대 문제 등을 두고 각 과별로 세 차례가량 회의를 했다고 답했다. 박 국장은 관련 보고 자료와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서, 학교 밖 청소년 예산 세부 집행 내역 등을 제출하고 필요한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위기 청소년 지원 실적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건수가 포함돼 있으며 시군 상담센터와 분야별 지원이 함께 집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목적에 맞게 집행하겠다고 밝히고, 중복 사업과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신속히 협의해 구조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