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택시 개인택시 선정 공정성 논란…센터 “점수 기준 선별”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도로교통위원회에서는 광주 바우처택시 개인택시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반복 참여에 따른 특혜 논란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현명 위원은 광주 전체 개인택시가 약 4천 대인데 바우처택시 개인택시 계약 물량은 80대에 그친다며, 기존 참여자가 반복 선정될 경우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1년씩 돌아가며 참여하도록 하거나 교육 이수, 사회공헌 등 절차적 기준을 마련해 더 많은 개인택시가 동등한 선택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점수제로 기존 80명이 계속 선정되는 구조라면 특혜로 보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황현택 원장은 바우처택시가 220대이며 이 가운데 개인택시 80대, 법인택시 140대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택시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추가모집 때 서류심사를 거치지만, 진도 사례처럼 참여 희망이 매우 치열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강성일 팀장은 최근 개인택시 모집 경쟁률이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2대 1에서 3대 1 정도였고, 안전운전 기준과 친절도, 봉사활동 등 가점을 점수화해 상위자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전체 개인택시 중 일부만 반복 참여하는 구조가 공정하지 않으며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센터 측은 공모와 서류심사, 점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위원이 구체적 평가 기준을 요구하며 점수표 제출을 요청해 선정 절차의 공정성 논란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