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교육, 이용 안내보다 사고 예방 중심으로
PM 교육의 이용 방법·악용 문제·사후 처리 분리 여부 질의
법 강화 이후 PM 이용 권장 대신 사고 사례 중심 예방 교육 전환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도로교통위원회에서는 PM 교육의 이용 방법과 악용 문제, 사후 처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노소영 위원은 PM 교육이 이용 방법, 악용 문제, 사후 처리 문제를 각각 나누어 다루고 있는지 질의했다.
전경복 교육부장은 초창기에는 노 위원이 언급한 방향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나, 법이 강화된 이후에는 PM 이용을 권장하지 않도록 교육 방향을 바꿨다고 답변했다. 그는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PM을 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하며 가급적 타지 말라는 취지로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