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노조·노동이사제, 긴급돌봄 예산 소진 쟁점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 노조 해산 관련 인식, 노동이사제 도입, 긴급돌봄 예산 소진과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민호 위원은 전남사회서비스원 노조 해산 관련 발언이 노조를 조직 운영의 걸림돌로 보는 의미인지 확인하고, 노동이사제 도입 진척 상황을 물었다. 또 광주·전남 사회서비스원의 공무원 파견 현황과 종사자 고용 형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윤 위원은 광주 긴급돌봄 예산이 일부 자치구에서 조기 소진된 배경과 수요 예측 자료를 질의하고,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과 월급제 전환 관련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아울러 광주 청년미래센터 전환, 전남 긴급돌봄 제공기관 현황과 국공립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신미경 전남사회서비스원장은 노조를 조직 운영의 걸림돌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노동이사제는 현재 관련 이사가 없지만 향후 이사 임기 정리 시 다시 노력하고 전남 긴급돌봄 제공기관 현황 등 요청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은 광주사회서비스원에는 현재 파견 공무원이 없고 전남에는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 2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광주 긴급돌봄 예산이 일부 자치구에서 조기 소진됐고 추경 반영이 어려웠다며, 공백 대상자는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안심돌봄 서비스로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종사자 고용 형태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긴급돌봄 현황, 돌봄관리사 월급제 전환 관련 준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