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 사회서비스 중간 조직 설치 가능성 논의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전남 22개 시군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사회서비스 중간 조직 설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은정 위원은 전남 22개 시군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 같은 중간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신미경 전남사회서비스원장은 지역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기존 기관이 서비스 전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들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별로 별도 조직을 설치할 경우 지역 내 충돌과 저항이 클 수 있다고 답했다.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은 현행 사회서비스원 법령상 시·도 광역 단위만 설치할 수 있으며, 기초 단위 설치 법안은 통과되지 않아 시·구 단위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