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본부 위임 발주 책임소재·안전관리 쟁점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종합건설본부 위임 발주 구조와 안전관리 강화 방안, 주요 사업의 설계용역 정지 및 사업규모 변경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연창 위원은 주무부서가 직접 발주하지 않고 종합건설본부가 사업을 위임받아 발주·시행하는 이유를 물었다. 주 위원은 이런 구조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주요 사업의 설계용역 정지·사업규모 변경 사유를 질의했다.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은 주무부서가 기획과 예산 확보를 맡고 종합건설본부는 설계 공모부터 공사 완료 후 인수인계까지 수행하는 위임사무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본부장은 광역시급은 단일생활권 특성상 종합건설본부 체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시도 단위는 공간적 여건이 달라 체계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 사고를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업무보고에 안전관리를 우선 반영했고, 사고 발생 시 원인과 교육, 감리, 안전관리계획까지 재조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설계변경과 규모 조정은 공사비 부족과 물가상승, 베리어프리 인증 지연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2025년부터 협업 TF를 구성해 주무부서와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에도 인증기간 단축을 건의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