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위원장, 노후 하수관 정비 기준·GPR 용역 활용 질의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 지역 싱크홀 원인으로 지목된 노후 하수관 정비 기준과 지표투과레이더 활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장은 광주 지역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하수시설 손상·파손이 지목되고 전체 하수관의 상당수가 설치 20년을 넘긴 상황에서 노후 하수관 정비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또 지표투과레이더를 종합건설본부가 직접 보유하지 않고 민간 용역으로 활용하는 이유를 확인했다.

강 위원장은 하수시설 정비사업이 점용허가 문제로 일시정지된 데 대해 행정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기 연장과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특히 간접사업비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산정 근거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은 노후 하수관은 물관리정책과가 CCTV로 조사하고, 종합건설본부는 공동탐사를 통해 확인된 공동 중 큰 공동을 우선 보수하며 원인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과 자치구에 통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본부장은 지표투과레이더 장비는 직접 구입하지 않고 보유 업체에 용역을 맡겼으며, 환경부 지침 개정으로 점용허가 기준에 맞추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고 간접사업비 증액의 적정성은 다시 검토해 필요하면 별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일곤 토목부장은 GPR 탐사는 장비뿐 아니라 운전 인력, 분석 인력, 후속 정비까지 필요해 연간 15억∼2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갖출 수는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져 민간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