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공개 기준 상향, 투명성 축소 우려 제기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공사비 공개 범위 기준 상향과 이에 따른 투명성·공개성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연창 위원은 공사비 공개 범위를 10억 원 기준으로 상향하면 행정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투명성과 공개성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재인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는 2010년 대비 공사비가 약 77% 증가했고 건설안전과 환경기준 강화로 실제 공사비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도 발주 공사 중 5억 원 이상 공사가 41건이었지만 10억 원 이하에서 공개 대상 사업은 없었다며 실질적인 알권리 축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