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만원주택 재정 부담·대상지역 기준 질의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 출석·보고 체계와 전남형 만원주택,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건설교통국 소관 상임위 출석과 보고 체계가 기구표와 맞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형 만원주택이 신축 후 월 1만 원에 임대하는 방식인 만큼 향후 관리비 등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만원주택 대상지역 선정 기준과 광주 5개 구 포함 사유, 일부 전남 지역 제외 사유를 질의하고, 빈집정비 사업이 내년도에 16개 지역으로 줄어든 이유를 물었다.

김재인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는 상임위 출석 조율 과정에서 담당 과장들이 함께 자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다른 상임위와의 조율 결과 출석하지 않는 과장이 별도로 인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인구 유출과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군 단위에는 임대할 공가가 많지 않아 건설형 임대가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성은 지난해 공모 실패를 반영해 위치를 변경해 다시 공모를 준비 중이며, 인구감소지역은 건설형 임대사업으로, 광주 5개 구 등은 전세형 임대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시군별 추진계획을 별도 보고하겠다고 했다. 빈집정비는 도 자체사업과 국비 지원사업으로 나뉘며, 내년도 16개 시군 신청은 국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결과이고 도 자체사업 수요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소유자들이 시군 일괄 발주보다 직접 철거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