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 사후관리·만원주택 유지비 대책 쟁점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빈집정비 사업의 목표 달성 가능성과 사후관리 기준, 청년드림 만원주택의 유지관리비 및 공실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하성동 위원은 빈집정비 사업이 2027년까지 1만 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하 위원은 철거 후 꽃밭이나 공영주차장 등으로 최대 3년간 공공 활용한 뒤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쓰레기장이 될 수 있다며 사후관리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또 청년드림 만원주택과 관련해 장기수선충당금 등 유지관리비 부담과 향후 공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하 위원은 기존 공실 아파트를 임차해 청년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신축보다 재정 부담과 정책 조정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인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는 빈집정비 실적이 당초 목표에 미흡하다고 인정하고, 2027년 이후에도 국비지원 사업과 자체 지원사업을 통해 빈집정비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리는 공공용지 활용 종료 후 사후관리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라며 시군과 협의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만원주택 유지관리비는 청년주거 및 한옥기금 이자와 일부 재정 부담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체 1220호 기준 연간 28억∼3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남형 만원주택과 화순형 전세형 임대 방식의 장단점을 다시 분석해 통합 이후 주택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