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 재편 필요성 도마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균형발전 목표에 따른 사업 재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은 지역개발사업이 장기간 추진됐음에도 일부 사업은 효과가 미흡해 보인다며, 전남광주 통합 이후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에 맞춰 사업 재편이 필요한지 질의했다. 또 사업 우선순위와 선정 기준, 현재 추진 현황과 예산 규모를 물었다.

김재인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는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개발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며, 2018년 수립된 계획이 2027년까지 진행되고 현재 2차 지역개발계획을 준비하면서 시군 수요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전촉진형 사업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14개 군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는 거점육성형 사업으로 추진되며 시군 우선순위와 도의 사업 여건, 조기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전체 121개 사업 중 완료 45개, 추진 중 57개, 미추진 19개이며 전체 예산은 4조8000억 규모로,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낮아진 사업은 2차 계획에서 정리하고 다른 사업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