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신중 검토·하도급 보증 지원 확대 논의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사업 검토와 하도급 대금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청년 만원주택 및 지하층 물막이판 설치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장은 도시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될 경우 구도심 발생과 도시재생사업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 하도급 대금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실적이 미비하다며 광주권까지 지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 만원주택은 신축 방식과 임대형 방식의 장단점을 면밀히 살피고, 지하층 물막이판 설치 지원은 단지 내 여러 개소가 있는 경우 실효성 있는 기준과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인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는 하도급 대금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까지 500만 원이 집행됐고, 대상이 민간공사인 만큼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청년 만원주택 방식은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물막이판 지원사업이 확대되면 침수 우려가 있는 단지는 개소에 맞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