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예산확대 점검

2022년 1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적정성과 인구감소지역특별법 시행 대비 5개년 계획, 예산 확대 건의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당초 목적에 맞는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유입 사업으로 발굴·유도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관련 용역 진행 여부를 물었다. 또 인구감소지역특별법 시행에 대비한 5개년 계획 수립 필요성을 언급하고, 1조 원과 5조 원 예산 확대 건의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예산 확대도 행안부 장관과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생활인구 유입 관련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