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주민참여예산제 접수·편성 격차 질의

2022년 1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접수 건수와 편성 건수의 차이, 예산의 정책 취지 부합 여부,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접수 건수와 편성 건수의 차이가 큰 이유를 물으며, 예산이 정책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와 참여 활성화 방안도 함께 짚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접수는 많지만 상당수가 민원성 사업이거나 일부 시군에만 해당되는 사업이라 도정 전체와 도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지 않아 채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원하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고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성과 민주성이 더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